미국 '북한, 핵사용 시 정권 종말'…한미,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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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사용 시 정권 종말'…한미,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SBS뉴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하고 오늘 그 결과를 공동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미 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재차 경고했습니다.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미국 측은 역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국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수시로 전개하는 '유연한 핵전력'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방부는"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 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미 대표단은"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습니다.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한미 맞춤형확장억제전략을 기반으로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핵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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