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들이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장에 서자마자 “내가 행복해 보인다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대단한, 대단한 회담이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미국이 환호하는 것은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함께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해온 ‘중국 억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면서 공을 들여온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라는 목표가 마침내 실현됐기 때문이다. 정상회의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정상들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협의 공약’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 실시 정례화 등이 모두 이 목표를 위한 것이다.
‘협의 공약’의 확대 해석을 막으려고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한 문서가 따로 발표됐는데도 미국 쪽에선 의무라는 표현을 거듭 쓰고 있는 셈이다. 이 논쟁은 현실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대만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을 선택권을 갖는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협의장에 불려나와 미·일이 쏟아내는 여러 협력 요청에 답해야 한다. 대만 사태에 한국이 직접 연루될 위험이 극적으로 커지게 되는 셈이다. 3국 연합 군사훈련 확대 계획도 비슷하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한다고 했다. 일본까지 결합하는 훈련을 기존 한-미 연합훈련 수준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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