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찰대상국 유지는 실질적 영향 없어 미국이 13일 발간한 환율보고서. 미국이 13일 환율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조처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10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스위스가 새로 추가됐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이유로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 목적의 위안화 절화를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환율 관련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단계 합의 서명 전에 미국이 선제로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것은 그만큼 합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뜻”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급변동했던 세계 금융에서 위험 요인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1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두 번 연속된 보고서에서 1개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해왔다.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의 2% 초과’ 요건 하나만 해당해, 이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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