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스라엘만 지원’ 법안 가결…우크라 전쟁 ‘빨간불’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해달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원 법안만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로,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인해 ‘두개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 610억달러, 이스라엘 143억달러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 1050억달러를 패키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공화당의 신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우선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여러 번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민주당이 존슨 의장에게 크게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화당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 있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강화 예산을 깎아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책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존슨 의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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