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재배치 보고서 내용보니...'미군, 한국에 몰려있어 중국 대응 부적합'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 위치는 유보적 평가 지난 17일 미 육군의 싱크탱크인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가 낸 ‘육군의 탈바꿈: 미 인도ㆍ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구의 설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이 보고서는 2018년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 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물론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근거로 당장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그러나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를 넘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보고서가 보여준다는 평가다.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역량을 키우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패나 패배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 이유로 “하와이를 제외한 지역의 미군은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그러면서 “더 넓게 분산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괌 등 미국령 태평양 제도에 미군을 더 많이 분산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가질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국군 현대화에서 진전을 거두면서 한국의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며, 대규모 지상 전투에서 미군 병력의 수요는 실질적으로 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북한과 관련, 보고서는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만, 대신 핵ㆍ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우려 사항이라고 봤다. 북한은 이 같은 능력을 미국과 한국, 일본에게 강요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익것들은 미군 철수하라면서 미국제품 사용하고 미국 유학가고 미국여행가고 미국 등등등 하여간 위선적인 이중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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