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새 회기 시작...주목할만한 5가지 사건 - BBC News 코리아

2022-10-04 오후 1:19:00

3일(현지시간)부터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 대법원, 새 회기 시작...주목할만한 5가지 사건 3일(현지시간)부터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3일(현지시간)부터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운 대법원은 지난 6월에 종료된 회기에서 총기권을 강화하고 당국의 기후 변화 관련 규제 권한을 제한했으며, 임신 중지권을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이후 러시아 정부는 '크라스니 리만'(리만의 구소련 시절 이름)에서 철수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우월한 군사력"을 보였다고 인정했다.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선수의 '품에 안겨' 사망한 팬들 발디아 바라푸트리, 라자 룸반라우, 맷 머피 BBC News 동영상 설명,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당시 영상 하비에르 로카 '아레마 FC' 감독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말랑 리젠시에서 발생한 축구장 참사 사건에서 팬들이 선수의 "품에 안겨" 숨졌다고 밝혔다.캐나다의 이혼 코치인 나탈리아 후아레즈는 전체 고객 중 약 60%가 남성이라고 언급했다 누가 '이혼 코치'를 찾나?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혼 코치로 활동하는 나탈리아 후아레즈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대법원의 행보에 불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법원을 "상당히" 또는 "꽤" 신뢰한다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20%P나 하락한 47%로 집계됐다.이번 달부터 시작한 새 회기에서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 선거, 성소수자(LGBTQ)의 권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여러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라 그로브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또다시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회기가 될 것.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0일 연설을 통해 "모든 영토를 해방하려는 노력"은 어떤 국가도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모든 징후가 다사다난한 회기가 될 것임을 가리킨다"고 내다보기도 했다.당국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엔 3살 아동도 있다.물론 흑인 여성으로선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미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자리에 오르며 역사를 새로 썼으나, 보수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잭슨 대법관이 대법원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인다.올레그 시네구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 25일 포격으로 어린이 13명과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본다.후아레즈는 3달간 코칭 받기를 추천한다면서도 고객의 약 절반 정도는 이후에도 상담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1) 대입 소수인종 배려 정책 먼저 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사건 등 대입 전형에서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 존폐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다.유엔(UN)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군이 이호르 무라쇼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장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팬들이 가스를 피하려다 서로 엉키면서 발생한 부상자는 320여 명에 달한다.두 사건 모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제기했다.이들 단체는 대입 전형 내 "선발 요소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colour-blind) 원칙"을 복원하고,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한다.러시아 소방관들이 크림반도 벨벡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SFA는 하버드대의 현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불리하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 대신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줬다고 주장한다.사진 출처, 사진 설명, 경찰이 최루 가스를 발사하면서 관중이 서로 충돌하며 압사 사건이 발생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최루 가스 발사 후 팬들은 탈출하기 위해 경기장 펜스를 기어올랐으며, 또 다른 영상엔 바닥에 사람들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잡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하버드대를 포함한 명문 대학은 물론 미국 내 모든 대학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교 최소 십여 곳의 입학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지난 8월 크림반도 사키 공군기지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일례로 보험 업체 '아비바'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인을 기준으로 이혼 시 법률 수수료 및 생활비 등으로 1만4500파운드(약 2200만원)를 지출하게 된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지난 6월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 대법원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소수인종 배려 정책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지난 6월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을 통해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는 등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대법원은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또 다른 목격자이자 축구팬인 에코는 탈출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관중석 출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이에 대입 소수인종 배려 정책 또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그로브 교수는 "이번 대법원이 판례 유지보다 번복이 더 잦다고 말하기엔 불확실하다"면서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례에 한꺼번에 맞서는 방식이 눈에 띄긴 한다.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딸에게 그날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후아레즈는 "커플이 이혼 코치를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상대와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느끼거나, 대화하기 불편하거나, 갈등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아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대학교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대 SFA' 사건의 심리는 이번 달 31일로 예정됐다 2) 선거구 획정 한편 주정부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한 선거법에 대해서도 대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이는 미국의 선거 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등 해당 주의 선거 과정 결정에 관해선 거의 전권을 지닌다는, "독립적인 주 입법 이론"을 밝혀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만약 법원이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이렇듯 특정 후보자 혹은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 부른다.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거부감이 덜하며, 기존 세대보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덜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 의회만이 선거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론 주 의회가 부정 투표라는 근거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한도 지니게 된다."어머니인 여성이 아들을 안다가 기절했으며, 아들 또한 기절했다"는 이 목격자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여성과 아들을 이들 모자를 데리고 경기장을 빠져나왔다.*주 의회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녔음을 밝혀달라는 '무어(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장) 대 하퍼' 사건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3) 차별금지법 및 언론의 자유 한편 기업이 종교나 기타 신념을 이유로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콜로라도주에서 '303 Creative LLC'라는 이름의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로리 스미스는 지난 2016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 설명, 경기장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몰린 12번 및 13번 출구의 모습 한편 당시 관중석에 있었던 무하마드 디포 마울라나(21)는 BBC 인도네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종료 후 몇몇 '아레마 FC' 팬들이 홈팀 선수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내려갔지만 경찰이 즉각 제지하며 "구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자신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8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진 적 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콜로라도주의 어느 제빵사가 피소된 사건이다.한편 데디 프라세요 경찰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조사를 받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무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내사 중이라고 언급했다.당시 법원은 제빵사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미국 사회에서의 동성애 차별에 관한 정면 돌파를 피했다.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있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잭슨 대법관은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 일하게 됐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최근 몇 년간 얼마나 급속도로 우경화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다.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이번 참사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모든 인도네시아 1부 리그 경기 중단을 지시했다."이혼 코칭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과제는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탐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에스크리지 예일대 법대 교수는 "현재 대법원은 (단순한) 우경화가 아니라 정치 스펙트럼 측면에서 극단적 보수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303 Creative LLC 대 오브리 엘레니스(콜로라도주 시민 권리 부서장)' 사건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4) 공정한 사용 및 예술적 표현 이번 대법원에선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관련된 오랜 분쟁 또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로카 감독은 스페인 방송인 '카데나 세르'와의 인터뷰에서 관중들을 통제하려는 "경찰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지난 2016년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는 가수 '프린스'의 얼굴이 담긴 워홀의 작품은 자신이 그 이전에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했다.골드스미스는 1981년 보라색 아이섀도와 립글로스를 바르고 흰 배경 앞에 포즈를 취한 '프린스'의 사진을 촬영했다.사드 박사는 "이혼 코치는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는 직업이기에, 코치별로 전문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면서 "코치의 자격을 꼭 확인해 올바른 전문가를 찾아간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진은 미국의 연예 정보 패션 잡지인 '베니티 페어'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됐다.이에 따라 FIFA는 인도네시아 축구 연맹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3년 후 '베니티 페어'는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실크스크린 작품 제작을 의뢰했다.해당 사건에선 '어느 작품이 타인의 작품에 대한 모작이 아닌,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완전히 변형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다.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이는 타인의 예술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표현이라 보는 한편 청원자인 골드스미스를 포함한 일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의 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경찰차도 파괴했다"면서 경찰관 2명도 사망했다고 덧붙였다.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미국 예술계엔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혼 코칭을 받을지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케이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순 있지만 가치 있는 투자로 본다고 권유했다.

타인의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 대 골드스미스' 사건의 심리는 오는 12일로 예정됐다.그러면서 빠져나가려는 팬들이 "특정 출구로 몰리면서 사람들이 쌓여 산소부족 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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