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능력 고도화 등 맞서 미 확장억제 약속 재확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31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서 미국 전략무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미국은 F-22 등 첨단전투기와 항공모함 전투단 등을 좀더 많이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된 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은 대북 경고 메시지이자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처를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협의체계 실행력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있던 양국 협의 기능·내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정보공유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획분야는 올해 가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하기로 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북핵·대량파괴무기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제 전략이다. 공동실행 분야로는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인계를 어떻케 받앗는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음 지놈들 끼리 이따구로 만들어 놓코 니탓 너탓 하고 있으니 중립적으로 조사할 필요있음
hwanung2 한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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