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멸종’된 단어가 있다. 바로 ‘증세’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는 우선 여소야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휘발성이 강한 증세 이슈의 경우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증세를 원하시지요. 그럼 증세를 왜 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많이 만들어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언론이 수구언론에 뒤지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은 증세를 원하시지죠. 그럼 증세를 왜 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많이 만들어 기사화해 주세요. 진보언론이 수구언론에 뒤지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확보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해하겠으나 재정건전성의 절대적 필요를 강조라는 논리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나 나오는 종교적 도그마.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이나 개인들조차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경향.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몰라서 그러냐? 자유당 수구언론 재벌 다 개지랄 할께 눈에 선하고 니들은 기계적 중립어쩌고 하고 있을꺼면서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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