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온 특수수사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반발을 의식해 스스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해온 개지랄이 있는데 민주라는 단어를 주둥이에 달어 백지에 지장찍어 자술서 받은 검찰 100년 넘었냐 고검 대검 다 짤라내도 한국 더잘돌아간다 초임 검사들 믿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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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반성과 각성…신속처리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 얼굴은 왜 버얼게 졌을까..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뭐길래 자꾸 들먹일까.. 검찰이 반발하는 걸 보니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드네.. 안쵸딩이 돌아온단다. 이제 빤스 벗을 일만 남은 안쵸딩 팬클럽 만리동 지부 회원들... 힘내라. 도둑질해처묵나대가리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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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무일 총장 '검찰이 원인 제공'···사과와 반성으로 여론 설득“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개소리. 국회의원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언론이나 재벌이나... 더럽기는 도긴개긴. 검찰의 독립이 필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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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수사권조정’ 경찰 반발·위기감 증폭···경찰 내부 기류변화, 왜?검찰, '(경찰이 별다른 조사 없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된다.' 경찰, “검찰은 김학의 사건처럼 마음대로 혐의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나본데, 경찰은 그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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