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계속될 듯 그래픽_김승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듯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급등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가 덜한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비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단 최근 우려가 제기된 풍선효과를 확인할 경우 주택담보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낮추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비율을 더 낮추고 대출 금지 대상인 15억원 초과 기준을 9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안전진단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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