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외국인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열풍이 불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넓히거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증권 거래세를 손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앞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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