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1일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휘둘려 자치경찰도 견찰하겠네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 군법을 바로 세워라
'재인이? 아니여 너그 이름은 인자 춘식이여 춘식이.'
견찰이 이젠 지방의 유력한 유지들과 결탁하는 건가?
시작부터 불안하다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 기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 대표적으로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자치경찰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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