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가 협력하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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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이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에서 “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이 지지를 얻으려면 경찰도 수사역량을 키우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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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독감백신 접종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혼란스럽지 않은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네.

이런거 보면 민주당 조차 자치 의 개념을 이해 못했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치'의 기본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자치경찰 도입은 국가가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법률/행정/재정적 기반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도입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죠. 이런게 아직도 쌍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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