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알렸다.
건보료 흑자를 받는 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 가주장한 것은 외국인중에 중국인 건보료를 말한겁니다 적자액이30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된 겁니다 국회에서 문정 부는 애먼다리 긁지 마 시길~?!!!
뭉가 넘은 2.8조 흑자라 하고 복지부는 1.1조 적자라 하고 (2.23매경) 어느넘이 구라치는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흑자 본 게 있나… 거의 적자 아닌가! 하튼 우기기는… 띨빡!
건강보험이 2조이상흑자에 누적20조재정상태인데 전기,수도요금은 인상요인있지만 수년간동결됐는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인정축소,누진율강화로 인상효과를봤고 작년에이어또올라 매년인상하는추세로 영리를목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게아니므로 보험료인상억제와 보험적용수가를 높여야합니다
국고손실죄로 잡아서 공개처형 만이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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