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등 관계기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3가지 사항을 이날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부동산 시장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큰 가운데 불거진 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이 전수조사 지휘를 맡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이치 사장을 역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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