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기댄 트럼프, 민사 책임 피할까…판사 '어려운 문제' | 연합뉴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뉴욕타임스는 1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날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이번 사건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이 소송은 미 공군 소속이었던 민간인이 의회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문제가 된 의회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리한 제시 비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이번 소송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 경찰 소속 경관 2명도 난입 사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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