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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만 줄인 양도세 중과...국민 절반 '완화해야'

매물만 줄인 양도세 중과...국민 절반 '완화해야'

2021-10-24 오후 11:10:00

매물만 줄인 양도세 중과...국민 절반 '완화해야'

[앵커]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잇대에서도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0대를 제외한 모든 나잇대에서도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7월)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평균 4천5백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진 4천3백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입니다. headtop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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