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돈을 내는지 잘 모르는 각종 부담금 32개를 대거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부담 2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택지개발때 개발이익에 매겼던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50% 감면하고,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에게 떼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합니다.
3. 서울시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7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권을 제외한 강북권 노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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