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여성의 날 맞아 ‘임신중지 자유’ 헌법 명시 약속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 7월 별세한 여성 인권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7월 별세한 페미니스트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임신 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몇달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프랑스는 1970년대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1975년부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헌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헌법으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이후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임신중지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양원이 각각 처리한 헌법 개정안이 달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 국민 투표를 치러야 한다.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그가 상원이 채택한 임신중지 ‘자유’를 명기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지젤 알리미의 아들인 세르주 알리미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세르주 알리미는 “온 국가가 아주 불공평한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일어나고 있을 때 벌이는 행사”라며 거리를 뒀다.

임신중지의 자유, 의사의 조력사 모두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좀 더 가속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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