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오후에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을 불러모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날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던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경찰청·공정위 국장급 인사들을 국회로 호출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 현황과 코인 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최근 루나와 테라USD 폭락은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이날 당정 간담회에서는 향후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와 불공정 행위 사전·사후 규제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현재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안'에 따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산준거토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2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뱅크런과 관련해 수백 년간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상장 심사를 맡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부실 심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결국 향후 입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의 엄격한 상장심사와 코인 거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요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이에 따라 당초 법으로 금지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앞세워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류도 루타·테라 사태를 계기로 '엄격한 규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건 오해"라며"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줄여 산업을 진흥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는 이러한 측면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택 등 건물 거래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우리나라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가상화폐 발행 공시 의무 조항이 없다. 즉, 자율적으로 백서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영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사실상 국문 백서의 부재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자들은 사업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사기꾼이 투기꾼 등쳐먹는 일에 무슨 리스크 관리? 방관하거나 동참한 주사파가 오히려 더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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