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묘지 작업자들이 부차 마을에서 살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러시아군이 이달 초 퇴각할 때까지 한 달가량 장악했던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2.4.7 ⓒ 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 등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남긴 흔적에서 반인륜 범죄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언론의 조작이라고 강변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반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ICC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됐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분쟁과 관련해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ICC는 국제 사회에서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강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 효력이 이렇듯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영향력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처벌에 대한 시효가 없는 만큼 당장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법집행 압력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집단 살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의 적용 범위가 관건이다.
'반인륜 범죄' 역시 앞서 말한 '로마 규정'에 근거한다. '집단살해'와 달리 조약의 형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ICC가 상설화되기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형사재판소 등에 의해 정의된 바 있다. ICC가 관할하는 세 가지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처벌의 역사가 긴 것이 '전쟁 범죄'다. 1899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규정됐으며 이후 제네바 협약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분쟁 중의 양측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군사적 충돌이 아닌 공격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It's all part of the Anglo-American grand scheme of things...France, South Korea, Canada, Japan, Italy, Australia, among others, are nothing but analingus puppets of US administrations…if you believe otherwise, you’re incurably delusional
검철공화국이 점점 세력을 쌓아가니 검찰빽 없음 유죄 있으면 무죄 개같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러이나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은 검찰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쿠데타 지원하여 친나치 정부를 세우고 친러시아계 민중을 탄압하고 우크라이나 내부 종족갈등을 조장하여 내전을 일으키고 러시아 부추겨 세계대전으로 확전시키려 하고 신냉전 구도 기획중인 미국대기업 무기장사꾼들
미국은? '학살'의 대명사 나치, 그 원조는 미국이었다 '미군정, 제주4ᆞ3초토화 극찬' 증거존재 저주4ᆞ3재단, 미국서 4ᆞ3학살 관련 기록물 3만8000천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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