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정상수씨가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같이 재판을 받은 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A씨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정씨는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정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3일 뒤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정씨의 집에는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까지 CCTV가 있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담긴 모습으로 봤을 때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준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법원은 A씨의 손동작을 “머리카락이 얼굴과 귀를 가리게 된 미세한 촉감을 느낀 여성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귀 뒤로 정확하게 고정하는 세밀한 동작”이라며 “도저히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썼다. 법원은 A씨가 정씨 집에 들어갔다 성관계 이후 친구 신모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 약 22분가량 걸린 점으로 볼 때 A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친구 신씨는 법정에서 ”당시 A씨 말투가 평소와 다른 것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이 22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의사소통할 정도로 회복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22분 사이 A씨가 침대에 눕혀지는 과정, A씨의 청바지가 벗겨지는 과정, 성관계까지 항거불능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면 이는 더욱 이례적이다”고 봤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고 자신합니까? 정당방위를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파격적으로 인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법충이들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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