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원회의서 추가 논의하기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오른쪽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돼 노동계와 공방을 벌였다. 양쪽은 이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이를 마저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주 등의 임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끼리 격차가 심화할 수 있고 되레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이나 업종이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1988년 제도 시행 첫해 업종별 구분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이제까지 실시한 사례가 없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차등 적용을 논의했을 때도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을 때 △저임금 업종 및 지역의 낙인 효과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 △연령대에 의한 고령자와 청년층 차별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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