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경찰 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랜덤채팅앱’에 올려 성폭력을 당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경찰 내부 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전화번호와 신상을 ‘랜덤채팅앱’에 올렸다. 피해자들이 직접 성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채팅앱 사용자들의 연락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최장 9개월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등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재판부는 A경감의 이러한 행위를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면 새로 바뀐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유포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언어적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A경감과 그의 가족, 지인들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A경감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이땅에굳게서다민주경찰
'동료 여경 신상 유포해 '지인능욕' 유도한 경찰 간부' 죄질이 악질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박근혜, 황교안,이병호,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경향의 관심요.
경향 기레기나 조주빈처럼 얼굴을 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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