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제값 치르지 않으면 죗값 치른다

돌봄 노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가 제공해왔다. 가족 내 무급 노동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고, 사회화 된 돌봄 노동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으로 지탱되어 왔다. 그로 인한 사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평생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든 돌봄의 테두리 안에서 생존한다. 이런 면에서 버지니아 헬드는 돌봄을 중심에 두는 돌봄 윤리가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누스바움은 자유로운 인간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부부 가구의 45% 정도가 맞벌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전담되다시피 한 전통적 돌봄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구조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적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가리키고 있다.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화 된 돌봄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하게 형성된 이후 역대 정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방안을 내놓았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기술, 경험, 자격 등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돌봄 일자리의 저임금화를 '돌봄 임금 페널티'라고 정의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과소 평가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돌봄 노동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으로 인식됐다는 점, 대면 노동의 특성상 기계화와 자동화가 어려워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과소 평가의 이유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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