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치열한 명분싸움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2007년 11월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6일 제안했던 절충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상당히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99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풀어야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새로 선출되는데 자신이 이런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야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정무를 담당했던 정태호, 소문상, 윤건영 비서관 등 참모들과 함께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선거법 공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실력으로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3년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이렇게 밝힌 일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꼭 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랄떤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기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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