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의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1차로를 달리며 운전하다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는 A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 B씨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표지라고 보고 A씨가 백색실선을 침범한 것이 12대 중과실 중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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