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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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 윤석열 법_원칙론 보수집회 유창재 기자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며 과격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놓은 답변을 부연설명하고 나선 대통령실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그러나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 그리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답했다. 덧붙여"그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이 오히려 여야에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아침에 설명했으니, 그 이상 추가할 것은 없다"고 '법에 따른'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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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아니고 폭력이다 ~~~

아크로비스타 앞도 된다는 이야기지? 용산앞 시위 법이 허락했는데도 경찰이 금지하는거 이제 안한다는거지? 사회적 가치 상관없이 욕설테러해도 되는거지? 아크로비스타앞에서?

집회결사의자유 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면 구속 잡아갔던사람 은 뭐냐😑🤔? 일구이언 하지마라!!!😡😡😡

요새끼 훗날 후회하게 될 거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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