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는 통일된 안 및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9~4.1 개인 자격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581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대신 감축이나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96%의 젊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지 지면을 빌려 설명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대 증원은 환자 건강과 경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와 수술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체계 하에서 의사에게는 진료 행위를 더 많이 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증원은 공급자 유도에 따른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환자들은 더 짧은 진료시간에 더 많은 검사를 비싸게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성은 악화하며, 의료 영리화가 가속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의료 기술의 발달이 의료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작은 위암도 메스로 배를 열어 위를 절제한 뒤 1주일가량 병원 신세를 졌다면, 이제는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를 한 뒤 3일만 입원해도 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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