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어 탄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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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청원 90만 돌파 상황 일축... "민주당의 탄핵 남발 우려"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 90만명을 넘어선 데에 대통령실은"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또 국회 상황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일에 대해서도"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4명의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이들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 같은 경우도, 공수처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인 조직인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특별검사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 5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할 계획이었던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는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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