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야당에 ‘이균용 부결’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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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 만에 부결민주 “국회 동의 얻을 후보 보냈어야”국힘 “이재명 리스크 방탄 위한 폭거”

국힘 “이재명 리스크 방탄 위한 폭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치면,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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