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 영업이냐![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경제 활동,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는 ‘안전장치’다. 매우신중하게 풀어야 한다. ‘덩어리 규제’라는 말자체가 크게 풀겠다고 작정한 용어 선택 아닌가. 약자는 강자에게 다 빼앗기는 야만의 시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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