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급으로 급부상한 정치인, 박수 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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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한국이] 를 통해 본 국회의원 노무현

22대 총선이 이제 코 앞이다. 누군가가"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이름들을 나열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에이 설마. 한동훈 위원장? 사실 그가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때때로 과도하게 독단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많다. 조국 전 장관? 검찰, 국정원 감사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의 비법률적 명예회복 시도에는 양가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 이어지는 다른 많은 이름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나열할 수 있거나 말거나 4월 10일은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고작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종전선언까지 기대하게 만들었던 대북관계를 다시 적대적, 아니 거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가깝게 악화시켰고 노동조합 괴롭힘에 가까운 반노동 정책들을 펼쳤다. 또한 감세기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국가책임 돌봄 정책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고 시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만약 오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강화되어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다시 2017년 전으로 돌아가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추진력을 잃게 되어 정권 교체의 계기가 이른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청문회 스타보다 그 뒤의 행보가 훨씬 중요하다. 5공 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창당된다. 이 때문에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유일한 약소 원내 야당으로 전락하며 한국 정치의 부정적 요소인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주의를 장기간 고착화시켰다. 소위 3당 합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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