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이전비용 최소 3천억 주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취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용산행’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올해만 6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데다, 야당이 계산한 연쇄 비용은 1조원에 이르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거세다. 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의 추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1조652억5900만원이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행으로 인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사이버사령부 연쇄 이전 비용도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판단한다. 국방부는 용산 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어주면서 인근의 합참 청사와 국방부 별관으로 이사하는 데만 118억35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자 흩어진 조직을 다시 국방부 별관으로 통합하고, 국방부 별관에 위치한 사이버사령부를 서울 송파·과천 등지로 이전시키는 데 1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도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합참 이전에 적게는 2980억원, 많게는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합찹 이전비용으로 제시한 ‘2980억원+알파’를 기준치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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