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반도체 관련 대중국 추가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을 방문해, 마이크론 사태 등 현안 논의에 나선다.
2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르면 이달 초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 쪽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매체에 “중국은 미국 쪽과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앞선 지난해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과 18㎚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 등을 중국에 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는 최종 규정이 아닌 잠정 규정으로, 미 상무부는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최종 규정은 인공지능용 칩의 수출통제 강화 등 지난해 발표된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발표된 수출통제를 우회해,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임대를 막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국 상원 여야 의원단이 다음주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과 만나 대화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방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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