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 '채권자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15일 유 부지회장에게 1도크 반경 100m 이내에서 일부 행위를 하지 말라 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과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만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채권자의 피보전권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젤라를 불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소음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 ▲폭언‧폭행 기타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출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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