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는데, 원심이 확정되면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2018년 8월 김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김경수 / 경남지사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여기에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상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개명수의 개법원이 뻔하지. 찢재명도 무죄 환송시켰는데 바래 뭐해? 깤 퉷
김경수가 문대통령 공격하라고 했겠냐? 드루킹이 문대통령 낙선을 위해 댓글 작업했다는데 그게 앞뒤가 맞냐 평창올림픽 망하라고 댓글 썼다는데 누구 좋으라고 했을까?
재앙이네 방역 실패를 꼬집어 봐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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