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유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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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개된 김경수 공모 인정될까... 대법 '이 사건 판단대상 아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만여회를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다퉈졌다.

2심은"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아직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대가로 김씨 측에 공직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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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킹 김동원,

김경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ㅋㅋㅋ어쩐다냐...개거품 물던 언론들 ㅋㅋㅋㅋ

두루킹은 고집하는 정당없이 목적을 두고 새누리 매크로 작업도 했었다는 정치브로커라던데 그럼 매크로도 까나?

았싸 김경수도 유죄다 죄을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경인선이니 김정숙등 말이많았다~~~~~

대선결과도 무효되나

오홍~축하해뿌려요 잉 바둑이와 문오공달재앙괴수는요 어쩔

드루킹 기준으로 새누리당 매크로 조직도 잡아족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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