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해야'

40대 여성이 몰래 낳은 자신의 아이와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석 씨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낳은 자기 아이를 딸인 김 씨의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1·2심은 숨진 아이를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석 씨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또, 없어진 아이의 출생 당시 사진과 검찰이 바꿔치기했다고 특정한 시점보다 일주일 뒤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되는 점도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석 씨는 다시 파기환송심 법정에 서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아이 바꿔치기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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