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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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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