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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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설 취소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취소가 잘못됐다는 건데요.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원희룡 / 제주도지사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이에 대해 녹지 병원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제주도, 항소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소식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양영수 /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 도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개 영리병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영리병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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