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24. ⓒ뉴시스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권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며, 해당 기간 중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는 플랫폼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아울러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하는 한편,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동반위는 신청 접수 이후 업계의 합의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관계자들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4.
연합회는 이번 동반위 결정에 대해"반쪽짜리"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플랫폼 시대에 플랫폼콜, 유선콜을 나눠 유선콜만 보호를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콜을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리운전 기사들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이번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조정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하루 빨리 업체와 현장의 대리운전기사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리운전업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카카오와 티맵은 온도차가 감지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1577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콜마너' 등 유선콜 대리운전업체 두 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번 동반위 결정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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