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상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재정 낭비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추진 방향이 명확한 사업이나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도 사업타당성 조사 의무가 적용돼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고 보안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방사청은 올해 2분기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할 예정이다.방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그동안 물가 상승폭도 커서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관련 질문에"올해 기준으로 5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사업의 77%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이를 1천억원으로 올린다 해도 69%가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천억원 정도로 상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승렬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 srbaek@yna.co.kr당초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는 올해 11월 말로 잡혀있었으나, 이 경우 자칫 내년에 양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일정을 6개월 당기기로 했다.'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전체 일정은 변동이 없다.
방사청은 5∼8월에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후반기에는 최초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무기체계 사업별로 이뤄지는 절충교역을 업체단위로 통합하는 '통합절충교역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이날 보고에 담겼다.방사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관련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연구를 9월까지 수행하고 연내에 국제 공동 연구개발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방사청은 전력화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소요'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소요는 성숙한 기술을 적용해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획득 경로다.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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