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일부 개정 “이재명 방탄 꼼수” 비판에 민주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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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조항은 유지하되, 이를 번복할 권한을 중앙윤리심판원(현행)에서 당무위원회(수정안)으로 개정하기로 하자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와 여전히 논란이다.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이며, 위원회 구성을 당 대표가 하도록 돼 있어 외부인 위주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과 달리 당 대표 의중대로 결정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에서다. 여러 언론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밖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조항은 유지하되, 이를 번복할 권한을 중앙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으로 개정하기로 하자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와 여전히 논란이다.

그러나 이런 변경 역시 당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셀프’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당헌 제22조 제2항과 제3항 당무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위원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전국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정책위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후원회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짜 1면 기사 ‘野 ‘기소시 당직정지’ 유지… 당대표가 구제할 수 있게 해 ‘꼼수 방탄’’에서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에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고, 사설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당무위가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동료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면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려 하자 이재명 의원이 “공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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