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국채발행안에 “구체안 달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 국민 70~80%에게 현금성 재난수당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취재 결과,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지원’ 대신 ‘선별적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는 대신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큰 그림으로 보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찬성하는 여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50만원씩 국민 전체에게 지원하면 25조원이 드는데 70%에게 주게 되면 대략 18조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며 “지자체 상품권이 있는 곳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체크카드에 현금을 담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식당, 편의점 등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아직 당 차원의 초안이라 당정청 사이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 쪽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줄도산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당정청은 현재 물밑접촉을 통해 비공식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마련되는 2차 추경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국민_재난기본소득 이 새끼들이 현실을 알기나 한 건가
청와대는 위급시 기업들에 퍼줄 걸 대비해서 국민들에게는 돈을 아껴야한다는 얘기네. 에라이~ xxx들아
닥쳐! 쓸데없는 소리로 공무원들 업무 과부하 시키고 싶어서 안달났지 아주.
기획재정부 입장.. 이다..
이재명이나 어떻게 해봐요
좋아요
'긴급재단지원금' 따라해봐~~ 이 기레기들아
니들 일부러 틀리는거니?
'다만 이는 아직 당 차원의 초안이라 당정청 사이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정책실 쪽과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묘한 발언 짜깁기로 호도하지 마라 한겨레. 제목만 보지 않고 꼼꼼히 읽는 사람도 있다.
한걸레야 '재난수당'이 어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보청기 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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