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uwg806@yna.co.kr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관계자는" 경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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