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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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지원'…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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