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다만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허가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논란이 된 야간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냐며,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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