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000m 준결승.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각각 자신의 조에서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페널티 반칙 판정을 받고 실격으로 탈락했습니다. 황대헌 선수는 뒤늦게 추월해 접촉을 유발했고, 이준서 선수가 레인 변경을 잘못해 접촉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남은 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입니다. 선수단은 CAS 제소를 결정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CAS는 올림픽 기간 특별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심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AS는 심판 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판정이 아주 악의적이거나 편견, 부정부패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CAS가 개입과거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이 가로막혔던 박태환 선수와 CAS에 가서 중재를 이끌어낸 임성우 변호사는 심판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CAS 위원들에게 판정의 악의나 심판 매수 비리 등을 포착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청문 절차가 대면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제약으로 꼽힙니다.법조계 관측대로 CAS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아주 오랫동안 천명해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즉시 실격 통보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15분이 지난 점 등이 쟁점이 됐지만, 역시 CA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S는 결정문에서"불운한 일로 세구라와 멕시코 팬들이 당혹스럽게 됐다"고 언급하면서도, 경기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심판의 권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의 악의적인 의도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기계체조 양태영 선수가 억울하게 0.1점을 잃는 일이 있었지만, CAS 제소로 메달 색깔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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