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이 오르자 수입 농축산물 등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올해 크게 늘었다. 당국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지만, 지나친 수입 의존으로 농가 자생력이 저하되고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할당관세 운영 계획’을 보면, 올해 5월10일 기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농축산물 등 품목은 총 63개다. 양배추·배추·당근·바나나·오렌지·닭고기 등 농축산물이 18개, 옥수수·설탕·해바라기씨유 등 가공용 원료 30개, 대두·겉보리 등 사료용 원료 12개, 요소 등 원자재가 3개다.할당관세는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6월 말까지 5000t을 할당관세로 들여오기로 한 오렌지의 경우 기본세율 50%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10%로 낮추는 식이다. 또 지난 10일부터 6월 말까지 최대 6000t을 수입하기로 한 양배추는 관세를 면제했다.지난 1월 바나나·망고 등 신선과일과 냉동과일, 과일 가공품 등 21종에 적용한 데 이어 4월에는 키위·체리 등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렸다. 이달 10일에는 배추·포도·코코아두 등 농수산물 7종을 추가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 가격이 급등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원재료 중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하고 할당세율을 매기고 있다”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정부가 국가보조금과 할당관세로 단기 물가 안정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민만 말려 죽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동희 분석관은 “할당관세 정책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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